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안내문1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관계 법령을 2015년 3월 27일 개정 발표하였고,

『아동학대 예방의 날(11.19) 및 아동학대 예방주간(11.19~25)』,『성폭력·가정폭력 추방 주간(11.25~12.1)』을            맞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오니 아동학대 예방, 조기 발견 및 신고 활성화에              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.

1. 아동학대란?

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    적·성적 폭력 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. (아동   복지법 제3조 제7호)

2. 아동학대의 분류

1) 신체학대 :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

2) 정서학대 :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·정서적 위협, 감금·억제·기타 가학적인 행위

3) 성학대 : 성인이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부적절함

4) 방임 :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이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

3. 아동학대의 원인과 학대의 결과

4. 아동학대 시 처벌

자료 출처 :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

2016. 11. 18.

장 자 초 등 학 교 장

★ 아동학대란?

○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.

★ 아동이란? 만18세 미만(즉, 고등학생도 포함)

★ 아동학대 신고의문자란?(아동학대 특례법 제 10조2항)

○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은 신고 의무 부여 “신고의무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법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한다”

★ 신고 의무

○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

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

○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(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

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)

★ 신고의무자 직군은?(총 24개 직군)

○ 가정위탁 지원센터장 및 종사자 / 아동복지시설장 및 종사자/ 아동복지전담공무원 / 건강 가정지원센터장 및 종사자 /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장 및 종사자 /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장 및 종사자 / 성매매피해상담소의장 및 종사자/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 및 종사자 / 구급대원 / 응급 구조사 /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/ 교직원 및 강사 / 의료기사 / 의료인(의사, 간호사, 조산사 등) / 장애인복지시설의장 및 종사자 /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/ 정신용양시설 및 종사자 / 아이돌보미 / 청소년단체 및 산학겸임교사 / 한 부모 가족복지시설장 및 종사자 / 학원장 및 강사 / 취약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(드림스타트)

★ 아동 학대의 징후

[신체 학대]	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	[성적 학대]	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
○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○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, 골절 등 ○ 사용된 두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○ 담배 불 자국,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○ 겨드랑이, 팔뚝․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○ 어른과의 접촉 회피 ○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보임 ○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○ 부모, 귀가에 대한 두려움 등		○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○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 ○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○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○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또는 홍진 ○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 ○ 입천장 손상, 성병감염 및 임신, 인두임질 ○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,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○ 타인, 동물,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○ 수면장애(유뇨증, 유분증), 섭식장애(폭식증, 거식증) ○ 위축, 환상, 퇴행행동,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○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등
[정서 학대]	아동에게 하는 언어적․정서적 위협, 감금․억제 등 기타 가학적인 행위	[방임]	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
○ 성장 장애 ○ 신체발달 저하 ○ 언어 장애 ○ 원형 탈모 등 ○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 뜯음 ○ 반사회적, 파괴적 행동 장애 ○ 히스테리, 강박, 공포 등 정신 신경성 반응 ○ 극단행동, 과잉행동, 발달지연, 자살시도 등		○ 성장지연, 발달 지체 ○ 음식을 구걸 ○ 기아, 영양실조, 적절하지 못한 영양 섭취 ○ 냄새 나는 의복, 청결하지 못한 외모 ○ 지속적인 피로, 나른함, 조는 행위 ○ 비행 또는 도둑질 ○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등

★아동 학대 신고요령

☞ 1STEP : 아동학대 발견 및 의심이 가는 경우

-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인지하기

- 아동 및 보호자를 관찰, 면담하여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

- 피해아동 발견 시 위험상황으로부터 빠르게 조치하기

☞ 2STEP :아동학대 신고 112(2014.9.29.부로 112로 통합)

-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- 보건복지부 콜센터(129),

안전신고센터(119), 범죄 신고(112)

- 학대 의심 내용, 아동 및 학대 행위자, 신고자 정보 전달하기

- 아동을 안정시키고,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키기

☞ 3STEP : 협력 및 지원

-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력

-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협조 : 보호 중인 피해 아동의 친권자가 아동 인도를 요구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알리기

1. 아동학대란

“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․ 정신적․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.”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 <아동복지법 제 3조제 7호>

2. 아동학대의 후유증

신체적 손상, 지능 및 인지기능의 손상, 감정 조절 기능의 저하/이상, 학교 부적응, 정신병리, 애착형성의 붕괴, 지나친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, 자학적, 자기 파괴행동 등

3. 아동학대 신고 방법

※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는 아래 신고처로 신고를 바랍니다.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될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<아동복지법 제 26조>

▶ STEP 1

-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기

- 아동 및 보호자 면담을 통해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하기

- 학대피해 아동이 더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고 세세한 면담은 피하기

- 학대 후유증에 대해 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하고 이를 기록하기

▶ STEP 2

-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

- 아동을 안정시키고,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키기

- 성학대 아동은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기

▶ STEP 3

-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기

-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시 적극 협조하기

- 피해아동 및 가정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

- 보호 중인 피해아동의 친권자가 아동 인도 요구 시,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치 취하기

-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기

◈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(http://korea1391.org/new_index/)

◈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 ( 112 )